[현장클릭] 대한변협 성명서 ‘유감’

"대한변협으로부터 전화 한통 받지 못했습니다. 성명서가 나간 이후 다른 변호사를 통해 내용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최근 기자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등록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한 고위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의의 '불통'을 거론했다.

지난 14일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반려한다며 발표한 대한변협 성명서 내용도 논란이지만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한변협이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하려면 적어도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다.

지난 23일에는 대한변협 이름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성명서가 나왔다.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치적 주장을 자제하자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보다 성숙하는 계기가 되고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 믿고 모든 국민은 심판 결론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연한 당부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을 향한 '훈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변협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국민들이 최대 변호사 단체에 바라는 바가 무엇일지, 최근 헌재 재판 과정을 보면서 더욱 아쉬운 것은 왜일까.

헌재에서 태극기를 펼쳐들고 포즈를 취했다가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는 변호사, 변론 과정에서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국회) 측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라며 대놓고 재판관을 힐난하는 변호사에다 "권성동 소추위원과 이정미 재판장이 한 편이 돼서 편을 먹고, 심판 봐야 할 사람이 편 먹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느냐"며 앞선 변호사의 발언을 거드는 변호사 등 '헌재 권위 부재'에 혀를 차는 국민이 많다.

법조 3륜의 한축인 변호사 대표단체의 역할에 의구심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한변협의 성명서에 대해 "대한변협 회장 임기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 국가적인 사안에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27일로 2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하 회장은 임기 첫 해인 2015년 10월 검사평가제를 도입, 검찰의 낡은 수사 관행 개선에 나서고 법률서비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직역 수호에 앞장서면서 변호사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2년간의 공과(功過)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앞둔 하 회장의 잇단 성명서가 아쉽다는 법조인이 많다.

[e-mail]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