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국민은 보수단일화 원해.. 결국 민주당과 1대1 대결 될 것"

(10)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국민의당.한국당 모두 참여하는 단일화 필요.. 당대당 통합에는 부정적
보수는 지금 완전 멸망한 상태.. 탄핵 여부 결론나면 지지율 변화 올 것
中企.창업 육성 중요.. 중부담.중복지 위해 조세부담률 22%까지 올려야

"이번 대선에서 3자나 4자구도로 가면 선거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막판으로 가면 결국 보수대 진보 1대 1 구도가 될 것이다." 대선주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보수가 멸망 단계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1대 1 대결만이 보수 후보로서 승산 있는 싸움임을 강조했다. 과거 DJP연합(김대중 ―김종필),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와 같이 '극과극' 후보들도 연합을 한 만큼 '보수'라는 카테고리에서의 단일화 명분 또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유승민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국민들 마음이 단순하고 뻔하게 후보 단일화로 갈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가 나올 경우 문재인 비토 세력이 전 국민에서 제법 되니까 보수 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보수정권에서 못하던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보수 후보와 진보 쪽에서의 무책임하고 너무 급한 개혁에 비해 제가 준비를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의원은 "제가 하나씩 발표하는 정책도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낸 공약이 아닌 오랫동안 생각한 것들이라 그런 점에서 준비가 됐다"며 "대권에 도전할 생각도 2011년께부터 해왔다"고 말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대담=조석장 정치부장·부국장

대선출마를 선언한 지 한달이 지났으나 유 의원의 지지율은 답보상태다. 그러나 유 의원은 보수진영 대선후보 중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후보로 꼽힌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유 의원과의 1대 1 구도를 가장 경계한다는 후문이다.

유 의원이 가진 막강한 콘텐츠가 그 이유 중 하나다. 유 의원은 그동안 제시한 육아휴직법, 칼퇴근법, 재벌개혁, 어르신복지, 노동개혁 공약은 큰 담론에서 벗어나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공약으로 평가받는다. 유 의원은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경제와 안보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들을 관리할 능력은 어느 후보에 비해 자신있다"며 "기존 보수정권에서 못하던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의지가 있다. 진보진영의 무책임하고 너무 급한 개혁에 비해 제가 더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지도가 뜨지 않고 있는데, 바른정당의 정체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당의 역할과 노선이 국민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진짜 문제다. 바른정당이 개혁적 보수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제대로 보여준게 없다. 제가 생각해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선거연령 18세 하향에서나, 국회에서 입법과 관련해 보여드린 게 없다. 그러니 국민들은 저 사람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랑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실 것 같다. 그점은 충분히 인정한다.

―지금 상황이 보수의 실패인지, 정권 운영자들이 실패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보수는 지금 완전히 멸망 상태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10년 평가가 너무 안좋고, 그러다 막판은 탄핵사태로 완전히 쓰나미를 맞았다. 책임을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고 정부를 탄생시킨 저희도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보수 전체가 잘못했다고 보기 힘들다. 최순실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고 그런 위기가 보수에게 와버렸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보수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것을 각성해야 하는데 보수층 지지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다.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개혁적 보수, 새로운 보수의 절박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정치하는 제 입장에선 이러다가 보수가 완전히 망할 것 같다. 그런 차이가 보수 안에 있고, 그런 것이 정당의 분열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지도가 안 오르는 것이 그런 문제의 영향도 있나.

▲그렇다. 국민들이 나중에는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상황이 매우 혼란해서) 제가 주장하는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이런 걸 아직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시간이 지나고 국면이 정리되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줄 것으로 생각한다.

―보수진영의 중심인 대구.경북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배신했지, 저는 안했다고 생각한다. 잘하고 성공한 대통령 하라고 뽑았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뽑은 게 아니다. 제가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진 것은 잘못을 지적해서 멀어진 것이다. 여기가 조폭도 아니고 대통령께 잘못을 하지 마시라고 지적한 것을 배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배신'이란 단어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점을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도 정면으로 말씀드리고 있다. 제가 아는 대구.경북시도민들은 시시비비에 대한 건전한 판단이 있다고 본다.

―연대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애매할 때가 있다.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하고 민주당에서도 나온 사람이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서 각각 후보가 정해질 때를 봐야 한다. 이 3명과 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까지 하면 5명이다. 이 후보들이 끝까지 가는 구도에 대해 많은 중도보수에 있는 국민들께서 그게 무슨 승부가 되느냐고 하실 것이다. 여론조사로 원샷에 하든, 국민들이 결정하는 후보단일화를 하면 된다. 저는 연대란 표현도 안 쓴다. 당대 당 통합도 잘 안될 것이다. 우리가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기는 어렵다.

옛날에 DJP는 당은 그대로 놔두고 DJP연합이라고 해서 약간의 공동정부 비슷하게 했다. 노무현, 정몽준도 후보단일화만 했다. 여론조사 한번으로. 이 두 단일화 모두 완전히 극과 극이 한 것이었다. 과거 진보세력이 집권할 때 그렇게 보수세력을 끌어들여서까지 후보단일화를 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보수후보 단일화는 보수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라 그것에 대해 일단 민주당 쪽에선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자기들이 두번 집권한 경험을 보면 되니까. 결국 보수층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저는 국민들 마음이 아주 단순하고 뻔하게 단일화로 갈 것으로 본다.

―자유한국당과의 관계가 관건이다. 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인가.

▲당연히 포함시킨다. 일단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고 보고, 인용이 되면 한국당은 떠드는 명분을 잃을 것이다. 자기들이 후보를 내세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국민들의 표로 집권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이제껏 탄핵에 반대했으니 막상 탄핵이 인용되면 사정이 안 좋아질 것이다. 제가 말하는 보수후보 단일화는 국민의당이나 한국당에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얘기다. 그걸 가지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국당과 단일화하느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탈당할 때만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그런 얘기가 설득력이 없을 것으로 본다.

―헌재 판결 이후 대선주자들의 지지도에 큰 변화가 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대통령 문제가 일단 클리어되고,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지지층은 어쩔수 없지만 대통령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탄핵국면에서 언론이 심했다고 하시던 분들은 탄핵이 되고 나면 마음의 정리를 하실 것으로 본다. 그 이후에 보수 쪽에서 뭔가 (지지도 등) 변화의 계기가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는 것도 계기다. 문재인 후보가 되면 문재인 전 대표 비토세력이 전 국민에서 제법 되니까 우리 보수 쪽에서 문재인 전 대표 비토층을 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에 남은 탄핵 찬성의원들과 연대나 제휴는.

▲한 30명쯤 되는 분들인데, 같은 국회의원이고 정당에 있던 식구니까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연락하고 지낸다. 그분들 상당수가 나올 것으로 봤는데 안 나와서 그것도 바른정당의 위기이기도 하다. 탄핵이 인용되면 그분들이 탄핵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에 계속 있는 것도 모순이라고 본다. 그것이 모순임에도 총선이 3년 넘게 남았으니 한국당에 계속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충청도 의원들과 탄핵찬성 의원들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 나오니 그런 점은 이해도 안되고 답답하기도 하다. 그분들의 탈당과 바른정당 입당은 헌재 결정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 탄핵 판결 전에 하야할 것이란 얘기가 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타이밍을 많이 놓쳤다고 본다. 대통령 하야, 저는 자진사임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자진사임하는 것을 바른정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본다. 저희는 탄핵을 주도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헌재 결정 나기 전에 자진사임을 하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선택의 자유는 대통령에게 있다. 그것은 늘 살아 있는 가능성 같다. 그러나 바른정당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 말을 꺼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저성장 국면 돌파의 핵심전략은.

▲과거처럼 재벌성장에 기대해서는 저성장 돌파는 어렵다고 본다. 지금 재벌 3세, 4세들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수선하고 좀 더 키우는 것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미국, 중국이나 아니면 옛날 우리나라 이병철, 정주영이 하는 기업가정신으로 모험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재벌 주도로 앞으로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긴다고는 안 믿는다. 저는 재벌해체론자는 아닌데 재벌들은 법과 원칙을 정하고 레드라인을 설정해서 그것만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 된다. 지금은 창업가이면서 기업가이면서 혁신가인 그런 사람이 우리 경제에 너무 없다. 이들을 하루아침에 키워낼 수는 없어도 집중은 창업 육성 등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음 대통령이 5년간 꾸준하게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넓게 해주는 것이다.

―중부담, 중복지를 주창했는데 예산 추정액은 얼마나 예상하는지.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다소 낮지만 현행 19%에서 단계적으로 22%까지 올려야 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약 1600조원이므로 2018년에는 8조원, 2019년에는 약 16조원의 증세가 필요하다.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선 조세부담률 인상과 재정효율화를 꾀해야한다. 부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세 구조를 강화하고, 복잡하고 불필요한 세금면제나 감면제도들을 개혁해야 한다.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1만원이든 5000원이든 꼭 내게 하는 것이 옳다. 다만 급격한 증세보다 내년부터 매년 GDP 대비 0.5% 정도 올리는 방안이 좋다.

―증세를 위한 조세저항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저부담 구조를 유지하는 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없다.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지 않으면,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대선 주자들이 표 떨어지는 것을 의식해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세 인상만을 언급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리=[e-mail] 김학재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