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올 수출증가율 2.9% 목표..상반기 마케팅 예산 60% 투입

2.27 수출진흥 대책.. 올해 마케팅 예산 3729억
지원社 3만2000개로 늘려..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탄핵 여파 굵직한 대책 빠져.. 美.中 통상압박도 복병으로

2년 연속 역성장한 우리나라 수출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27일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목표는 고꾸라진 수출증가율을 플러스(+)로 반전시키는 것이다. 목표 상승률은 전년 대비 2.9%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수출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투입한다. 중견기업 무역보험도 4조원을 추가 확대한다. 아세안, 인도, 중동 등 신흥시장 쪽에 힘을 싣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출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해외마케팅 집중 지원 등 신속하게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탄핵 등 국정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내놓은 이번 '2.27 수출진흥 대책'은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수출.통상 관할부처인 산업부는 여러 수출 관련사안을 종합해 발표했지만 파급력 있는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실제 급변하는 보호무역 통상환경에서 수출경쟁력을 강화, 수출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우리 수출전선을 위협하는 요인은 상당하다. 세계 교역은 둔화되고 환율은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환율조작국 시비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견제용 수입 규제 등 불확실성이 정점으로 가는 상황이다.

■올 수출 '플러스'로

'2.27 수출진흥 대책'의 핵심은 수출시장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 지원자금을 늘리고 집행도 앞당긴다.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이런 데는 이유가 있다. 수출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2015년(전년 대비 -8.0%), 2016년(-5.9%) 2년 연속 역성장했다. 연간 수출액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58년 만에 처음이다. 3년 연속 마이너스 수출은 현 정부의 가장 큰 오점이 된다. 다행히 최근 3개월 새 반도체 등 주력품목 성장과 유가 상승 덕에 수출이 다소 좋아지긴 했다. 하지만 전 세계 보호무역, 수입규제 등 한국 앞에 놓인 무역장벽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 초 되살아나고 있는 수출 상승세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채희봉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올 상반기에 수출 모멘텀을 살리면 하반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선 올해 수출마케팅 예산을 3729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중 60% 이상을 상반기 중 아세안.인도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투입한다. 지원업체도 3만2000개사로 늘린다. 수출마케팅은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과 같이 수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활동이다. 올 상반기 이런 수출마케팅을 210회로 늘린다.

■'포스트 차이나' 만든다

'포스트 차이나'에 대비해 수출시장도 다변화한다. 미국.중국 등 일부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인도와 아세안,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다. 정부는 부품 기자재 분야에 특화한 무역사절단을 내달 인도로 보낸다.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는 내달 중 산업장관회담을 열 계획이다. 채 실장은 "필리핀 수알 석탄화력발전 사업(18억달러),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고속철 건설사업(50억달러) 수주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 대응도 재점검한다.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발굴·해소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재외공관 및 무역관(126개) 공동으로 '현지대응반'을 가동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수입규제 빈발업종은 무역협회가 '수입규제 대응센터'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과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은 2.6%(9만4000개사)에 불과하다. 독일(9.7%), 미국(5.2%)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정부의 목표는 내수기업 6000개를 연내 수출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를 위해 무역금융 232조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8조원 늘렸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은 4조원을 더 확대한다. 올해 총 72조원 규모다. 무역보험공사가 46조원, 수출입은행이 26조원이다.

■"개수는 많지만 빈약"

정부의 '2.27 수출진흥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비판적이다. 여러 대책을 포괄하고 있지만 확실한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과거 발표한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현 정부가 거의 끝나가고 탄핵 등 정치적 변수가 큰 상황이다. 정부 리더십이 부재한 현 시점에서 굵직한 대책을 내놓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은 통상마찰 등과 직결되는 문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식보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수출과 통상정책이 연계된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풀겠다는 정도의 대책은 강화되고 있는 통상압박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라는 지적이다.

또 선별적 수출지원 정책도 요구된다. 정부 예산에 기대어 생존하는 한계기업·부실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 단순히 수출규모를 늘리고 증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백화점식 수출지원책은 우리의 산업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수출진흥책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수출기업 또는 수출을 할 만한 기업이라고 무조건 지원해선 안 된다.

정리돼야 할 기업들이 연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유망기업이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

무조건적 수출기업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