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관광·주류 투자 살려 내수 띄운다

수제맥주 마트·편의점서 팔고.. 남해안 483㎞ 해안관광도로 조성

앞으로 수제 맥주를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남해안 해안도로를 연결한 국립해안관광도로가 조성되고, 내륙 섬진강 연안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예술벨트로 재탄생한다. 전기.수소차 충전이 가능한 복합휴게소 200곳이 만들어지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50%가 감면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투자활성화 방안을 의결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정국혼란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민간부문 투자가 보류되거나 축소됨에 따라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고흥.여수.순천.광양.남해.하동.통영.거제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시범권역으로 선정해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리아스식해안을 따라 난 483㎞ 길이의 거제∼고흥 간 해안도로를 '국가해안 관광도로'로 개발하고, 주요 해안경관 포인트에 건축.조경.설치미술이 결합된 전망대와 공원을 설치한다.

특히 경관이 우수한 해안권지역을 '해안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입지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숙박과 휴양시설 투자를 유도한다. 조선업 불황으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폐조선소 등 유휴시설은 스웨덴의 도시 말뫼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관광인프라로 전환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제 맥주 등 소규모 생산 맥주를 할인마트.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맥주 원료의 허용범위도 넓혀 밤.고구마.메밀 맥주 등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이 가능해진다. 주류시장 개편작업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4.4분기 중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상업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휴게소를 200곳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기업이 충전소를 설치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올 3.4분기 중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케이블카산업 육성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만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면 케이블카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관계부처에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종사자 교육 등 안전관리기준을 유럽표준 수준으로 높였고,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대책도 마련했다.

이 밖에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리치료나 종합병원 건강검진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한다.

또 국유림 대부기간을 5년에서 15년(갱신 가능)으로 늘려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도 허용키로 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