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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8일 공식종료.. 朴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7 17:20

수정 2017.02.27 21:48

황교안 대행, 연장 거부.. 야4당 "새 특검 출범 추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30일) 요청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특검수사 연장 △특검의 뇌물죄 입증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박 대통령 헌재 출석 모두 무산됐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으로 특검은 90일간의 활동을 끝으로 28일 해산되며, 남은 수사는 검찰로 이관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런 입장을 국무총리실 홍권희 공보실장을 통해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밝혔다. 홍 실장은 "황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정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특검은 과거 11차례 특검과 비교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져 최순실씨 등 사건 핵심 당사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황 권한대행 탄핵으로 응수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 탄핵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엔 150석이 필요하다.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만으로도 166개 의석이 가능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은 황 권한대행이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다"면서 "특검 연장 불승인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권한을 넘어선 일로 위법한 행위"라고 즉각 비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황 대행은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비리를 덮어준 것만으로도 공범이라는 것이 인정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을 포함한 야4당은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박영수 특검팀에 이은 새 특검을 출범시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ehcho@fnnews.com 조은효 김학재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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