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 개선 → 일자리 창출 → 내수 진작' 성장동력 되살린다

김유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7 17:30

수정 2017.02.27 21:51

투자회복에 방점.. 지역특구 개발제한 완화
진도해양리조트 등 5건 2조1000억원 투자 효과
실효성 확보 과제.. 총 152개 세부정책 불구 상당수가 재탕.삼탕 정책
재원마련 방법 등도 빠져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 개선 → 일자리 창출 → 내수 진작' 성장동력 되살린다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 개선 → 일자리 창출 → 내수 진작' 성장동력 되살린다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정책들은 크게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등 4개 분야다. 지역이나 고령층과 같이 그동안 투자의 주된 무대가 아니었던 영역에도 손을 뻗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내적으로 투자 분위기를 살릴 여력이 더 필요하다는 쪽에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자 증가 폭이 축소되고 있는 데다 투자회복의 지속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투자심리를 살려 일자리 창출 효과로 연결, 국가 성장동력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이날 제시된 100가지 이상의 세부정책은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일부 정책은 기존 정책과 큰 차별점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숨은 1인치까지 찾아 투자한다

A기업은 지역특구 내 농업용 저수지 인근부지를 활용, 리조트를 조성할 용의가 있지만 여러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날 발표된 정책에는 이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개발제한 완화 등 지역특구계획을 변경하고 특구 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식으로 사업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수요가 있는데도 기관 간 의견이 다르거나 규제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 5건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특구 개발(3000억원)과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4000억원)을 비롯, 5건의 사업에 제대로 투자가 이뤄지면 총 2조1000억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 활성화 정책 중에는 남해안 8개 시.군을 시범권역으로 선정해 세계적 관광지로 키우는 안도 포함됐다. 개별도시를 연결해 남해안 일주관광 등으로 개발하고, 숙박.휴양시설 투자유도 및 남해안 교통편의를 확충해 투자가 수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악 지형을 관광자원으로 더욱 넓게 활용할 목적으로 케이블카산업도 키운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케이블카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부작용은 안전기준 강화와 종사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차단한다.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수소차 시장이 급성장할 것에 대비해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투자계획도 세웠다. 올해 예산이 150억원으로 한정적이고, 충전기 1기당 30억~40억원의 비용이 드는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방안까지 고심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인구구조 변화로 기대할 수 있는 투자계획도 있다. 대안으로 제시된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공공부문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민간부문은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인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등을 대표로 한 투트랙 투자계획이 나왔다.

■"재탕.삼탕 실효성 없는 정책 되풀이"

정부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5개, 지역경제 활성화 62개,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26개,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59개 등 총 무려 152개 과제를 쏟아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정책 상당수가 역시 재탕, 삼탕의 실효성 없는 정책 되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수소차 충전 인프라 강화방안은 직전 회의인 10차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와 독일 상황을 이야기하며 직접 주문했던 내용이다.

케이블카 규제 완화도 2014년 제6차 회의에서 나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지원책과 유사하다. 당시 환경단체의 반대와 부처 간 갈등 등으로 법적 시비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등산과 캠핑 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대안도 세부적인 부분이 추가됐을 뿐 9차 회의에서 나왔던 스포츠시설업 육성과 같은 이야기가 다시 담겼다.

규제를 완화해 대형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도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단지 판로만 열기로 했을 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맥주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시작했지만 주요 의제로 다뤄졌던 맥주 가격 규제 완화, 제조시설 제한 규제, 세제 문제 등은 아예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다.


고령화에 대비해 민간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재원 등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새롭게 추가된 사업도 임팩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무역질서가 새롭게 구축되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며칠 전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도 나열식이었지만 내수진작책에 비해 실행 의지도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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