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공 넘겨받은 정세균 의장.. ‘丁전긍긍’

黃대행 거부에 마지막 변수.. 野4당, 일제히 丁의장 압박
丁의장, 직권상정에는 난색.. 28일 종료전 입장선회 관심
‘안건신속처리’ ‘2기특검’ 등 정치권 대안도 해법 못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가 마지막 변수가 되고 있다.

정 의장은 27일에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자의적인 직권상정이 어렵다"고 거듭 반대입장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은 정 의장을 압박하며 꺼진 불씨 살리기에 주력했다.

그러나 특검활동 종료 시한(28일)을 하루 남겨 두고 있어 물리적으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의장 "해법 없다" 고심만 거듭

정세균 의장은 거듭 자신의 선택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국회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국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입장문에서 황 권한 대행을 비판했지만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주 해법을 찾느라 고민을 거듭했지만 별다른 묘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선 28일 특검활동 종료시점 전까지 전방위로 정 의장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정 의장이 태도를 바꿀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로 극히 제한되고 있다. 야권은 현 시국이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지만 법적인 명분이 약하다는 시각이 더 많다.

야4당 안팎에선 직권상정 카드를 비롯해, '안건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제도, 제2기 특검 출범법 처리 등이 대안으로 다시 한번 거론됐지만 키를 쥔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동이 걸린다는 우려가 나왔다.

'안건 신속처리' 제도는 국회법 85조 2항에 직권상정 요건 강화에 따른 보완책으로 '안건 신속처리규정을 두고 재적의원이나 상임위원 과반이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을 요청하면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특검 2기 출범을 위해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을 직권 상정하는 방안도 야4당이 검토를 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야권, 직권상정 거듭 촉구

황 대행의 특검법 연장안 거부 사태가 현실이 되자 야권의 시선은 온통 정 의장에게 쏠렸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승인되지 못한 만큼 법을 통해서라도 관철 시킬 명분이 생겼다"며 "지난 주말 100만 촛불이 특검 연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정 의장도 이런 변화된 상황과 강화된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현 시국이 대통령 유고인 비상사태라며 정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중립을 표방하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하는 표리부동의 정치가 결국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반개혁적인 것"이라며 "정 의장은 특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