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으로 나온 잠룡들, “贊” “反” 목소리 키운다

헌재 선고 임박에 탄핵 행보 촛불.태극기 집회서 공방전
대선판 좌우 최대변수에 올인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여야를 막론한 대선주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야권 주자들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여권 일부 주자들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며 장외에서의 맞대결을 불사하고 있다. 탄핵 인용 여부가 조기대선은 물론 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인 만큼 정치권의 시선이 온통 쏠린 모양새다.

다만 이같은 대선주자의 '탄핵 행보'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일부는 민심을 받드는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헌재의 판결을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대선주자들도 기본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탄핵 찬반 공방전에는 주축이 돼 참여하고 있다. 헌재에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열린 촛불.태극기집회에는 여야 대선주자가 대거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 등은 촛불집회에,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은 태극기집회에 각각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지도자는 이럴 때일수록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탄핵 심판 이후의 후폭풍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다. 통합을 말하면서 특정 입장을 관철하려고 해선 안 된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이뤄져야 하고 법치의 핵심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부 대선주자는 헌법에 따라 탄핵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해선 안 된다고 보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탄핵 인용을 촉구해온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나 탄핵 반대 측 입장을 옹호한다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표적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대선주자의 의견 표명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은 대선과 연결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정치인 입장에선 민심을 대변하는 게 중요한 의무 중 하나다. 집회에 참석해 민의를 대변하는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헌재를 압박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압력으로 와닿을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관의 독립성을 제한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