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中·日 군사비 경쟁 가속화

"역사적 규모 방위비 증액" 美정부, 예산안 초안 공개
10% 늘려 684조원 책정.. 환경.복지.해외원조 감축
中 165조원, 日 51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첫 예산은 국방비 대폭 증액이 될 전망이다. 대신 환경보호청(EPA), 해외 원조를 비롯해 각 부처 예산은 그만큼 쪼그라든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3월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세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27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트럼프 정부 첫 예산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비는 지금보다 약 10%(540억달러)가 늘어나 6030억달러(약 684조원)로 책정된 반면 우선 순위가 낮다고 판단되는 각 부처 사업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어 총 4620억달러로 정해졌다.

이와관련, 뉴욕타임스(NYT)는 EPA와 국무부의 해외원조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액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스스로 환경론자라면서도 미국의 환경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들을 옥죄고 있고, 지구온난화 역시 음모론에 불고하다고 비난해왔다. 그는 EPA 청장으로 EPA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해온 환경규제 반대론자인 스콧 프루이트 전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을 임명하기도 했다.

해외원조 역시첫 예산안에서 된서리를 맞게 됐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 주의는 해외 원조보다 국내 지원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트럼프가 유세 기간 중 반복적으로 약속한 군비 10% 확장을 지키기 위해 대부분 연방 정부기구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대외 원조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비용 역시 줄어든다. 그러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인 '사회보장'과 노인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예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미 연방정부 예산 4조달러의 약 3분의2를 차지하지만 자동으로 할당되는 것이어서 손 댈 수가 없다.

트럼프도 백악관에서 주지사들을 만나 새 예산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새 행정부가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를 날씬하고 책임을 다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새 예산안을 '공공 안전 예산'이라면서 정부의 법 집행과 테러리스트 구축 능력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어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때 쪼그라들고 있는 미 국방력을 재건하기 위한 역사적인 규모의 방위비 증액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확대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는 세부내용은 밝히지 않은채 "인프라에 대규모 자금을 지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밝혔듯이 인프라 확충과 감세는 일러도 8월 이전에는 법안으로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예산 반영 역시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28일 밤 상하 양원 합동연설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을 밝히게 된다. 대규모 국방비 증액과 반비례해 대대적인 정부 부처 예산 감축으로 방향이 잡힌 새 예산안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비스 MSL 그룹의 연방예산 전문가인 스탠 콜랜더는 블룸버그에 이번 예산안이 특정 부처를 겨냥한 대대적인 감축이 진행되지 않는한 연방 기구의 '내장을 들어내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심각한 충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사기와 남용을 줄이는게 아니라 마치 오른 팔, 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상원 민주당 지도자인 찰스 슈머 의원도 트럼프 예산안은 "중산층에 혜택을 주던 프로그램들을 쳐내는 도살용 도끼"라면서 "월스트리트의 과도함에 맞서 소비자들을 지켜내고, 깨끗한 공기와 물을 보호하던 연방기구들에 대한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의 국방예산 증액에 맞서 중국, 일본의 군사비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내달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인민해방군 국방예산액을 공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국방예산은 1조위안(16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역시 올해 국방예산이 5조1251억엔(51조원)에 이른다.

이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