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MWC는 공무원들이 봤어야

지난달 2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17' 현장에서 만난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공무원은 음성명령으로 스마트홈을 제어하는 인공지능(AI) 비서를 직접 시연한 후, 기자를 향해 "다른 부처 사람들도 와서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데…"라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AI,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가 쏟아져나온 MWC 현장에 와서, 국경과 업종을 불문하고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패권전쟁의 실상을 직접 봤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 국내 ICT 기업 및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우리 기업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 정부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총 9개 분야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해 분야별 육성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예산 배정에서는 후순위로 밀리고 관련 법안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잡혀 있는 게 현실이다.

아직 명확히 부처별 업무영역이 구분돼 있는 상태에서 특정 부처가 융합산업을 챙기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좀 더 솔직히 들여다보면 당장 자신의 밥그릇 걱정을 먼저 하는 게 우리 정책 당국자들의 실상 아닌가 싶다.

글로벌 기업들이 일제히 집중하는 자율주행차 산업만 해도 그렇다. 이번 MWC에 참가한 글로벌 기업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전시 부스에 통신망과 결합한 자율주행차를 내세웠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사업에서는 후발주자다.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등의 자율주행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뒤섞여 있는 가운데 누구 하나 총대 메고 규제를 풀고 예산을 배정하자고 주장하는 정부 당국자가 없다.

당장 ICT 융합 컨트롤타워를 세워 신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핵심 전제조건은 '개방형'이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누구의 영역인지부터 따지는 탁상공론에 매달리다 보면 어느새 기회를 놓쳐 버리는게 4차 산업혁명의 속도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지닌 민간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총대 메고 나서는 차기 정부를 기대해본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