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과학기술·창업정책 발표…"4차산업 인재 10만명 양성할것"

文 겨냥 "4차산업혁명委는 옛날 방식" 비판도
창업중소기업부 신설해 창업기업 생태계 관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7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10만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과학기술·창업 정책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D.camp)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청년과 중장년을 교육시켜 10만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드는 건 옛날 방식"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우선 과학기술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취업 청년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1년 가량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최소한의 전문화된 인력 육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5년간 필요한 예산은 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국가연구인력도 현재 1만8000여명에서 향후 5년간 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류독감과 구제역, 미세먼지, 원자력 안전 등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늘리는 한편 국책연구원의 정년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축소, 여성친화적 문화 도입 등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는 연구개발 예산과 정책을 한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안 전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부처별 칸막이 없는 연구개발비 통합집행으로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중복투자나 투자공백 등을 막고 연구비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감사 방식 역시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창업정책의 3대 기반으로 △정부의 조력자 역할 △창업지원체계 컨트롤타워 및 민관협의체 구축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혁명 등을 들었다. 기업이 창업부터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일관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가칭 '창업중소기업부'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제품화에 성공한 창업기업에 유효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상대로 서비스와 상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마켓'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정부와 스타트업이 손을 잡고 공동으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제3섹터를 도입하는 한편 창업실패 경험을 사회적으로 자산화하기 위해 파산절차를 창업가 기준에서 리디자인한 '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규제가 없는 창업드림랜드 조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