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인 전원 '찬반 의견' 실명공개

헌재,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예상 시나리오
기각땐 대통령 즉시 복귀.. 인용땐 5월 9일 조기대선


헌법재판소가 10일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당일 절차 및 결정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고시간 25분 넘을 듯

8일 법조계 및 헌재에 따르면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표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기각사유만 명시했을 뿐 소수의견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등과 달리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의견을 남기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헌재법 개정으로 탄핵심판도 소수의견 공개가 의무화됐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 과정은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때처럼 TV로 생중계된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만일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 이날 선고를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헌재는 안전상 이유로 전자추첨 방식으로만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이다.

결정문 발표시간은 25분이 걸렸던 2004년 당시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노 전 대통령 때는 탄핵소추사유가 3개로 비교적 적었고 소수의견도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사유가 13개나 되는 데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헌재법 개정으로 소수의견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헌재는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게 된다.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기각시 업무복귀 vs. 인용시 靑퇴거.강제수사 가능

헌재 결정에 따른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 문제도 관심사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계속됐던 청와대 관저 칩거 상태에서 벗어나 바로 업무에 복귀해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노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반대로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 경우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완성돼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도 가능하게 된다. 인용 결정 즉시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절차는 아직 선례가 없지만 가재도구 이사 문제로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때 박 대통령이 만약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차원에서 청와대를 나오지 않는 경우 '퇴거 불응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