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아쉬워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09 16:54

수정 2017.03.09 22:23

[기자수첩]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아쉬워

올해 초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백병전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앞서 대통령 탄핵 이슈와 맞물려 새 경제부총리 내정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되는 이 비상시국에도 경제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당장 지난 8일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유 부총리는"(사드와 관련)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외교부와 국방부 성명밖에 없고 우리는 경제보복이란 표현을 쓰지만 중국 측은 사드와 연결시킨 발언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것이 "우리 정부가 사드 관련 경제보복이라고 단정 짓고 행동할 수 없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물론 유 부총리가 장관을 겸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그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 NH투자증권 등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중국의 이번 사드 보복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관광과 소비재 부문을 중심으로 타격이 우려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기재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부총리께서 밝힌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의 입김은 거기까지다. 유 부총리가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가 '경제보복'이란 단어를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던 시각,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2월까지 농식품 수출실적을 발표하면서 "사드 배치 관련, 이후 중국의 한국식품에 대한 통관.검역 강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국내 주요 수출업체들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가 전부였다. 다행히 아직은 중국 측에서 이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지만 문제를 삼는다 해도 이상할 일이 아니다.
모르긴 해도 유 부총리가 우려했던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일 것이다. 이젠 지겨울 정도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위기일수록 '경제 컨트롤타워'가 튼튼해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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