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국방, 비용 아닌 투자로 보자

사방이 적대적인 아랍 국가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에서 국방은 생존의 문제이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에 입대해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간 의무복무를 한다. 이스라엘은 정부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9%를 국방에 투입한다. 젊은이들을 군대에 보내고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지만 이스라엘은 국방을 비용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군대는 '인재양성소'로, 국방예산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로 삼고 있다.

이스라엘은 우수학생들이 국방의무 기간 중에도 본인의 적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엘리트 부대를 운영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피오트이다. 탈피오트는 히브리어로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익히고 이를 국방에 활용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 부대다. 1만명의 지원자 중 최종 50~60명의 최고인재만이 선발된다. 이 부대에 합격한 신병은 입대 후 3년 동안 최고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6년 동안 모사드, 군 정보국 등에서 복무한다. 탈피오트 출신들은 제대한 뒤 군 복무기간 익힌 기술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창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세계 최초의 방화벽을 만든 '체크포인트'를 창업한 길 슈웨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8200부대 역시 대표적인 엘리트 부대로 꼽힌다. 이 부대 출신자들이 전 세계에서 창업을 통해 이뤄낸 매출은 약 60억달러(약 7조원)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맘람(MAMRAM)'과 소프트웨어 교육부대인 'CRP' 역시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만 입대할 수 있는 엘리트 부대이다. 여기서 배출된 인력이 이스라엘을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엘리트 부대에 배속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일반 병사들은 한 달에 15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는다. 이 급여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군 제대 후 2년간 해외를 둘러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쌈짓돈이다. 이 시간 현재에도 2개 학년에 해당하는 22~23세의 갓 제대한 이스라엘 16만명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방 연구개발(R&D)을 산업기술로 전환해 신산업을 육성했다. 탈피오트 부대 출신 개발자가 만든 초소형 내시경카메라 '필캠(pill-cam)'은 원래 미사일의 유도장치에 탑재된 광학렌즈를 초소형화해 만들었다. 체크포인트의 방화벽 역시 국방기술이 산업화된 결과이다. 이스라엘은 정부 예산의 9%를 국방비에 투입하지만 이렇게 산업화를 통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를 다시 재창출한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북한의 위협은 갈수록 가중되고 미국의 새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미군 주둔비용 분담률을 높이라고 요구한다.

정치권에서는 모병제 전환, 군복무기간 단축 등 다양한 국방개혁안을 제시한다. 지난 60년간 국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피치 못할 비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화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참에 아예 이스라엘처럼 국방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사병의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군 제대 후 1년간 좁은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주자. 국방이 물리적으로 국토를 수호하는 것 이외에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를 양성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자. 국방 R&D가 다시 산업으로 환원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생산적 국방시스템을 이제 고민해야 할 때다.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