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2017년을 수출플러스 전환의 해로

2월 수출이 20.2% 증가했다. 우리 수출이 20% 이상 증가한 것은 2012년 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들어선 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수출이 성장했다. 내수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출 증가세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이 우리 경제의 회복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내용도 좋다. 13대 주력품목 중 총 10개가 증가하는 등 우리 수출품목들이 고르게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선전했다. 반도체는 64억달러를 수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도 20% 이상 확대됐다. 최근의 수출 회복세는 주력품목의 단가 상승과 기저효과 등이 주된 요인이지만 시스템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주력품목 내 고사양.하이테크 품목들의 수출 급증에 따른 우리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도 기여한 바가 크다. 아울러 화장품, 의약품, 농식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의 호조가 지속되면서 수출품목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환율 변동성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정부는 최근의 수출 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시행한다. 정부는 1∼2월 총 135건의 수출현장 애로를 집중 발굴했으며 이 중 환변동 보험료 할인, 한.중.일 해상특송 운송체계 구축 등 92개 과제는 이번 무투회의를 계기로 일괄 해소했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43개 과제는 관계부처 추가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하노버 박람회 등 수출계약 효과가 큰 500여개 박람회에 1만2000개 수출기업의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 아세안, 인도, 중동협력회의(GCC) 등 신흥시장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또는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중국의 조치 등 불합리한 무역에 대해선 정부 간 고위급 면담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적극 이슈화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셋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250명의 수출전문위원을 활용해 올해 6000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며 무역금융 지원도 전년 대비 4조원 확대할 것이다.

넷째, 수출품목을 다변화.고도화한다. 올해 5대 소비재수출 27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국우수상품전 개최, 개도국 백신 수출 인증획득 지원, 글로벌 화장품 전문 유통망 진출 등 품목별 특화된 마케팅 지원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체계를 개편해 서비스 수출도 본격화하고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통상환경이 매우 불확실해 한 치 앞을 전망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수출플러스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면 대내외 교역 및 통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해 수출 플러스 기조가 확실히 정착될 것으로 내다본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