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포용적 성장

지령 5000호 이벤트
오는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최로 서울에서 뉴욕, 파리 등 47개 세계 주요도시 시장들이 참석하는 '포용적 성장회의'가 열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용적 성장'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이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하며 모든 국민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공평한 기회를 갖고 그 성과가 공정한 규칙에 따라 골고루 분배되는 것으로 OECD는 규정하고 있다. 다보스 포럼은 '2017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세계를 위협할 요소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꼽았다.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가 펴낸 '대통령 보고서'에서도 포용적 성장을 핵심 주제로 삼은 바 있다.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그 과실이 저소득층 등 전 계층으로 고루 나눠지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일어나야 하는데 생산성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늘어났음에도 부가 상위계층에만 집중되고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59개국을 대상으로 32년에 걸친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증대는 국내총생산(GDP)에 플러스 성장효과를 가져왔지만, 상위 20%의 소득증가는 GDP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전통적인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보는 분석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소득분배의 최고권위자 사이몬 쿠츠네츠 박사는 일본, 대만과 함께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이뤄낸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을 꼽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소득불평등이 단기간에 극심해진 나라가 되었다.

OECD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사회 양극화를 줄이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 계층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0%에서 2015년 14.2%, 상위 10% 계층의 소득 비중은 2000년 36.4%에서 2015년 48.5%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기회의 형평성'을 높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경제활동과 교육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 계층이동의 큰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교육이 오늘에 와서는 기회를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성장이다. 소득불균형 완화는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정책 결과로 소득불균형은 완화됐지만 경제성장이 역행했다면 이는 포용적 성장이 아닌 것이다. 최근 대선을 앞둔 대권후보들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포용적 성장'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감소하고 소득불평등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조업의 로봇 대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콜센터, 로보어드바이저 금융서비스, 법률자문 서비스 등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다보스포럼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1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성되고 710만개의 일자리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도 비켜갈 수 없다.

양극화 완화와 4차 산업혁명 대비에 따른 경제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에 와있다. 포용적 성장에 대한 사회 각층의 고민과 담론을 기대한다.

윤대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청와대 경제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