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일자리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대선주자들이 너나없이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다. 그만큼 일자리 위기가 심각하고, 국민이 다음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구호만으로 되지 않는다. 역대 어느 정부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지 않은 정부가 있었던가.

일자리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자리 강국의 예를 보면 '성장 없이 일자리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은 참여정부(2003~2007) 4%대에서 MB정부(2008~2012) 3%대, 박근혜정부 2%대로 급속하게 하락했고 이런 성장률 추락이 일자리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혁신, 뉴딜 같은 국책사업 추진, 4차 산업혁명 선도산업 육성,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통한 내수확충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도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으로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청년들은 저임금.고용불안과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비정규직 취업을 꺼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를 강화해 동반성장하도록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거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과도한 연공급적 성격을 완화해 개인 및 기업의 성과와 연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의 2015년 '9·15 합의'를 되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체계 개선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넷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것을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 소득 수준에서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안전·환경·보육 및 복지 부문에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다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일자리 강국의 대학진학률은 우리나라의 절반 또는 그 이하인 30~40%다. 우리도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성공한 직업생애가 가능하도록 하고, 직업교육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급속한 기술변화에 낙오되지 않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노동시장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 기업 경쟁력을 위한 노동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동시에 높아지기 위해서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가 선진화돼야 하고, 그 핵심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충이다.

마지막으로 노사정 대타협과 대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 대혁신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집단 간 이해관계 충돌이 수반된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정책이 성공하려면 노사정 타협과 협력이 최선이다. 그러나 타협이 불가능하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이끈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조언과 같이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혁신을 통한 일자리 위기 극복이 대타협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므로.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