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대우조선 해법, 임종룡에 맡기자

차기정부 짐 덜 수 있어 전권 주고 책임 물어야

대우조선해양이 다시 위기에 몰렸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발을 동동 구른다. 그냥 두면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갚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빚을 못 갚으면 기업은 끝이다. 임 위원장은 사실상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사령탑이다. 그는 작년에 한진해운 사태로 혼쭐이 났다.

대우조선은 한진해운보다 규모가 더 크다. 고용 근로자도 더 많다. 임 위원장은 어떻게든 대우조선은 살리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않다. 그럴 만도 하다. 일이 꼬인 데는 정부 책임도 크다. 재작년 가을 정부는 국책은행을 앞세워 4조원 넘는 돈을 대우조선에 지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에 혈세를 투입하는 일은 다신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약속은 펑크 나기 일보직전이다. 세계 조선 업황이 바닥을 기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정부가 핑계를 둘러대선 안 된다.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 그런 다음 추가지원 대책을 내놓고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

임 위원장이 뒤로 숨지 않고 적극 나선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50일 뒤면 대선이다. 차기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막바로 출범한다. 금융위원장도 바뀔 게 분명하다. 임 위원장이 대우조선 문제를 다음 정부에 슬쩍 떠넘겨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 정권 교체 전에 만기가 돌아오는 4월 회사채(4400억원)만 해결하면 된다. 그럼에도 그는 자청해서 손에 피를 묻히겠다고 나섰다. 차기 정권 짐을 덜어주는 일이다. 정치권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독재'가 불가피하다.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닥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조조정 해법으로 수차례 '구조조정 차르'를 둘 것을 제안했다. 차르에게 전권을 맡기되 차르가 온전히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박근혜정부 구조조정은 집단지도체제였다. 그러나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말만 번지르르할 뿐 실속은 없었다.

이번 기회에 임종룡 위원장을 비공식 구조조정 차르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대우조선 해법 일체를 임 위원장에게 맡기자. 타이밍도 괜찮다. 중립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 정치가 끼어들 여지도 적다. 서별관회의도 없다. 정치가 나서봤자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대신 임 위원장은 명예를 걸고 대우조선 적폐를 풀어야 한다.

2015년 가을처럼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 된다. 노조는 물론 국책.민간은행들도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

다만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을 주도한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