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통 큰 내수진작책 급하다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다. 안으로는 저성장 기조 속에 소비절벽이 가속화되고 밖으로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이은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인상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관광을 위한 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한 지난 15일 이후 관광마저 사실상 중단, 사드보복이 롯데와 일부 한국기업 제품 불매에서 항공사와 관광업계, 국내 유통업계 등으로 확산되며 한국 경제를 짓누른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으로 대중국 수출은 앞으로 1∼2년간 3∼7% 줄고 중국인 관광객은 최대 6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적 손실은 최악의 경우 16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점쳤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달 본격적인 금리인상 행보를 시작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부터 연간 3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3년동안 금리를 3%대로 끌어올린다는 이른바 '3·3·3' 금리 프로세스 가동에 들어갔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당장 134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발등의 불'이 됐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시중금리를 자극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으로 작용한다. 가계부채 부실화는 소비여력을 떨어뜨리고 소비부진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100조원이 넘는 다중채무자와 채무취약계층,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 3대 악재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사드문제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미국의 안보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만큼 우리 정부의 의지나 힘만으로 해결이 어렵다. 내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실낱 같은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우리가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건 소비를 살리는 것이다.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의 혈류를 돌게 하고 이를 통해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다.

소비, 투자, 수출 등 3대 경제성장지표 가운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그러나 성장둔화와 고령화 속에 소비는 절벽을 넘어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가계의 소비지출이 사상 처음 감소했다. 가계의 실질소득도 7년 만에 감소세다. 내수진작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라도 시급하다. 중국과 중국인들의 한국제품 불매운동이나 롯데 불매운동 등은 화장품을 비롯한 생활용품 및 소비재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살리기는 정부와 가계,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가능하다. 정부는 소비진작 관련 정책에 집중해 돈을 푸는 것과 동시에 기업과 가계가 호주머니를 열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불쏘시개'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동시에 민간 차원의 투자를 옥죄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검찰수사 등도 속전속결로 처리해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는 일은 투자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일자리창출과 가계소득 증대, 소비활성화에 이은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첩경이다.

한시적 특별소비세 인하 등 찔끔 대책으로는 현 상황에 해법이 안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초체력을 키우면서 근본처방이 담긴 통큰 내수진작책이다.

사상 초유의 위기에는 이게 걸맞은 사상 초유의 대책이 필요하다.

[e-mail] 정훈식 생활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