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할 뿐이다. 우리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처방안 이야기다. 어떤 기업인은 말했다. '이제 정부의 역할은 없다'고 했다.
사태는 이미 발생했다. 정부는 냉정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외교·국방의 문제로 민간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일은 예고된 일이었다. 공식적은 아니라도 상황발생 시 비상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기업인들은 정부 당국자에게 이 같은 내용은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에 사드배치가 공식 발표된 지난해 7월부터 상황은 더욱 심상치 않았다고 한다. 기업인 A씨는 "당시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돌아온 답은 비공식적 대응인 만큼 정부 기관이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다는 게 전부였다"고 했다. 기업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중국 사드 관련 대응 방안은 이렇다. 먼저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 △중국 바이어 발굴 및 수출선 다변화 지원, 판촉전.수출상담회, 수출바우처 등 지원 확대 △보호무역으로 피해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포함이다. 여기에 보호무역 모니터링 체계를 중국 대응 태스크포스로 격상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절박함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 몇개월째 통관이 거부되고, 자금 회수가 서류 불충분으로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 기업과 거래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범중국권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대책은 연초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계획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시장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맞다. 우리 기업들도 중국시장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지 말고 중국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봐야 할 때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하루아침에 선택할 수 있는 해법인가. '중국 정부가 경제보복을 공식화하지 않아 대응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처럼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최근 1~2년 전만 해도 '수출 중소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며 수출 전도사를 자처한 신년사나 취임 일성을 내세운 기관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2017년 현재 이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 기업인 입장에서 제대로된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의 대책을 듣던 한 기업인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보복 조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니 안다 해도 대책을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외교적 문제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기업의 몫이 된다. 기업인의 '벙어리 냉가슴'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가.
spring@fnnews.com 이보미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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