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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검찰 소환되는 날 법원에선 최순실·김기춘 재판

  • 입력 : 2017.03.21 04:30 | 수정 : 2017.03.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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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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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News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정 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날 법원에서는 최순실씨(61)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을 열고 김인회 KT 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다.

김 부사장은 이날 청와대의 압박으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의 지인인 이동수씨를 채용한 경위와, 최씨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KT가 광고대행사로 선정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기에 오후 재판에서 최씨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지난 10일 최씨는 탄핵 결정 소식을 듣고 점심시간에 대성통곡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오전 11시에 김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가 없어 김 전 실장 등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만이 대신 나왔다.



하지만 변호인 측과 특검 측의 논쟁은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이 사실이 아닌 의견을 기초로 기소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구속될 사람은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혐의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정할 가능성이 높다.

같이 재판을 받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0) 등도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의 공소 사실에 다투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이날도 특검과 피고인 측의 논리가 맞부딪힐 전망이다.

반면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오전 10시에 열리는 또다른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은 조금 다른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측은 지난 14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 관계 자체는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이 재판을 받는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측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이 밖에도 오후 2시10분에는 '정유라 입시 의혹'과 관련해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 등 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날 최 전 총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가진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은 "정유라씨를 이대에 입학시키려고 최씨와 정씨,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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