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데스크 칼럼] 숨가쁜 대선정국, 잠시 숨을 돌리자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3 17:02

수정 2017.03.23 17:02

[데스크 칼럼] 숨가쁜 대선정국, 잠시 숨을 돌리자

정말 쉼없이 달려왔다. 최순실이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에서 불붙은 촛불 정국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마무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대면조사도 지난 22일 새벽 일단락됐다. 뉴스는 쏟아졌다. 숨가쁜 나날은 19대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권 대선주자들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부터 교육, 청년실업, 복지 등 박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국정 전반을 날선 언어로 비판하면서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숨가쁜 일상에서 멈춤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임은 확실하다. 다만 국가정책 전부에 대한 탄핵은 당연히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증과 시간 부족 속에 치러지는 조기대선을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간이 없어서다. 바른정당(3월 28일), 자유한국당(3월 31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4월 초) 순으로 당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검증기간은 한달 남짓이다.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은 당연히 아직 안갯속이다.

대선후보 공약 검증을 한층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 여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시장경제의 큰 틀 안에서 만들어진 공약인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2016년 말 기준 1344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해법은 대선후보라면 당연히 제시해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한, 지속가능성이 작은 일회성 공약은 골라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담론에 대한 비전도 살펴봐야 한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새로운 경제구조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부분도 공통분모로 꼽힌다. '국민성장' '공정성장' '혁신성장' 등의 성장담론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계다. 유권자의 몫인 셈이다.

청년실업 대책 또한 멈춰서 봐야 한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쪼개기도 필요한 정책이다. 81만개 공공분야 일자리 조성, 주당 노동시간 16시간 단축 등이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지적 속에서도 비판을 받는 이유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수반되지 않는 일자리여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기업이 주도하고,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후원하는 게 정석이다. 규제완화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도록 해서 고용증대를 이끄는 정책인가 여부를 유권자들이 표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달콤한 공약일수록 나라 곳간은 많이 빈다.
비는 곳간은 결국 국민,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채워넣어야 한다. 국가적 난제가 첩첩이 쌓여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지만 '깜깜이 대선'으로 불릴 정도로 혼돈의 연속이다.
갈 길이 바쁘지만 일단 멈춰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경제부장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