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추가 지원] 대우조선 해체 땐 ‘국민경제 쇼크' ..추가 지원으로 급선회

정부, 불가피한 선택.. 법정관리 땐 지역경제 마비
추가 지원 없다던 원칙 깨고 18개월만에 6조7천억 투입
정부, P플랜으로 채권단 압박.. 채무재조정 수용 가능성 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오른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최종구 수출입은행장. 사진=서동일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6조7000억원을 투입(출자전환 포함)키로 함에 따라 박근혜정부에서 1년6개월간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자 '대마불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해 해체 수순으로 접어들 경우 건조 중인 선박의 고철 처리, 대규모 선박 선수금 환급보증(RG) 피해, 지역경제 마비, 대규모 실업사태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내키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지원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대우조선 지원 논란

금융당국이 23일 발표한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의 핵심은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규자금 규모는 오는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신규수주, 미인도 드릴십, 자산매각 등에 대한 대우조선 및 외부 전문기관의 실사 결과, 최대 부족자금이 3조~5조1000억원으로 추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경영 악재가 누적되고 조선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부족자금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신규수주 규모를 올해 55억달러, 내년에 75억달러로 전망했으나 삼정회계법인은 각각 20억달러, 54억달러로 크게 낮춰 잡았다. 최대 부족자금 5조1000억원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지원자금(4200억원) 등을 빼고 필요한 신규자금을 2조9000억원으로 추산한 것이다. 다만 신규자금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14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3조80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재조정돼야 한다. 채무재조정액이 포함될 경우 대우조선에 투입되는 자금은 6조7000억원이 된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 조성한 4조2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약 11조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지원을 마지막으로 대우조선이 정상화될 것이냐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는 2015년 청와대 서별관회의 당시 4조20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았고 지난해 산은 출자전환 때도 왜 해야 하는지, 앞으로 추가 지원을 안해도 되는지 실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6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데 근거로 삼고 있는 삼정회계법인의 자세한 실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재조정 가능성 높아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지원은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회생을 전제로 한 법정관리인 'P-플랜'으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무담보채권자들은 거의 원금을 날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단은 오는 4월 14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채무재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채무재조정에 실패할 경우 진행하게 되는 P-플랜은 통합도산법상 법정관리의 강점인 구속력 있는 채무조정을 하면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강점인 신규자금지원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P-플랜에 돌입하면 회생법원은 대규모 출자전환 등 폭넓은 채무조정을 추진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산은과 수은이 기업운영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분담,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P-플랜도 법정관리의 일종인 만큼 법적절차를 밟을 경우 선주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선수금환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고비를 넘긴다 해도 대우조선에 대한 시장 인식이 예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협력업체의 매출 축소에 따른 유동성 부족, 실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국이 요구한 채무조정 방안은 산은과 수은이 보유한 무담보채권 1조6000억원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시중은행이 보유한 무담보채권 7000억원은 80%는 출자전환, 20%는 총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1조5000억원 규모인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은 절반(50%)은 출자전환, 절반은 3년 유예 후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만기연장한다.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출자전환과 만기연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총 발행 채권액 3분의 1 이상이 참석, 참석 금액의 3분의 2 이상, 총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e-mail] 김홍재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