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화당에 최후통첩.. 美 하원 법안 표결 연기
미국 하원에서 23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에 대한 표결이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법안을 여당이 반대하면서 지도력 위기에 빠진 가운데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하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트럼프케어 표결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공화당 내의 강경 의원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트럼프케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 하원 435석 가운데 237석을 보유한 공화당이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당 내 반대표가 22표를 초과하면 안 된다. 프리덤코커스에 속해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약 30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케어 폐지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당 지도부와 함께 강경 보수의원들을 설득했지만 결국 표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23일 밤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통해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그는 협상은 이미 끝났으며 만약 24일에도 법안 표결이 무산될 경우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이 도입한 건강보험개혁안으로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에 드는 예산이 너무 많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를 내놓았으나 공화당 강경파들은 트럼프케어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반발하는 중이다. WSJ에 의하면 현재 당내 대통령 지지자들은 반대 의원들을 상대로 점진적인 개혁을 약속하며 표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케어 표결이 이르면 24일 재개된다고 내다봤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명령이 여당의 반발로 좌초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각종 사회기반시설 확대, 감세, 이민 공약 등이 순탄하게 처리되기 어려워진다. 특히 대규모 예산 지출을 앞둔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케어 폐지로 예산 적자를 줄이지 못한다면 계획했던 투자에 많은 반대가 예상된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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