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왜곡 교과서 대거 심사 통과

위안부·독도 등 사실 왜곡

일본 정부가 24일 2016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역사왜곡을 시도한 교과서들이 대거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은 2014년 실시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이 반영돼 지리.현대사회.정치경제.일본사의 모든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된 것이 특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사와 정치경제 교과서 7종서 검정 기준에도 없는 '한일 위안부합의' 내용이 실렸고, 그와 관련해 역사적 교훈이나 인권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된 것처럼 잘못된 표현을 한 곳도 여럿 있었다.

일본 정부는 태정관(다조칸) 지령이나 일본의 군사적 필요에 의한 독도편입 등 '독도는 일본땅' 주장에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설명할 때에는 그 앞에 "일본의 고유 영토인"이라는 표현을 꼭 넣도록 했다. 태정관 지령은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이 독도와 울릉도를 조사한 뒤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와 관계가 없다"고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지시한 공문서다. 1877년의 일본 정부 판단은 일본이 당시 독도를 조선 영토로 공식 인정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검정 결과가 발표된 24종 교과서 중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기술 강제 대상이 아닌 세계사를 제외하고 21종 교과서는 100% 독도를 일본 정부 입맛대로 기술했다. 세계사를 포함해 87.5%가 독도에 대해 기술했다.

아울러 이번 검정에 오른 교과서 목록에서 사회과 중 지리를 제외한 21종 가운데 13종(61.9%)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그와 관련한 2015년말 한일 합의를 추가로 반영한 교과서는 일본사B 4종, 정치경제 3종 등 모두 7종이다.

이 중 4종은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