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국지적 발생 가능성 있다" 물가관계차관회의서 지적

정부는 24일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입주물량이 단기간 집중되는 지역은 국지적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2월 전세가격 변동률은 0.03%로 전년(0.11%)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월세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0.01%로 전년과 비슷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기존 11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하고 물량의 50% 이상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을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전세는 1억3000만원, 월세는 4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방안을 포함한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추진전략의 하나인 혁신산업 및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