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인권사무소 등 유엔 메커니즘을 강화키로 결정했다는 내용과 북한에 해외에서 자행한 범죄와 인권침해 중단 및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신규로 추가했다”며 “북한인권 침해 논의 영역을 대폭 확대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결의는 작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의 주요 요소인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도 반영함으로써 2003년부터 채택된 역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과 관련 당사자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동 결의상 권고를 존중할 것과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금번 인권이사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5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를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발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이 명시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해외에서(outside of the country) 발생한 범죄(crimes)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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