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격인 강부영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가 맡는다. 강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으로, 강 판사를 제외한 2명은 부장판사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강 판사에게 배당된 것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담당 판사가 결정되면 재량에 따라 심문 기일을 지정한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영장 청구일로부터 통상 이틀 뒤 심문 기일이 잡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흘 뒤인 30일 심문이 열린다. 검토할 기록이 많기 때문에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 출신의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형사,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하다. 법원 내에서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균형 감각을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창원지법 근무 당시 공보관을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갖췄다는 평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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