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병역·취업, 산업기능요원에서 길을 찾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대변혁에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2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암울한 미래를 예측했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안에 전체 일자리의 70.6%가 로봇으로 대체가능하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과 취업 포기자 증가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취업 걱정과 맞물려 병역 문제가 우리 청년들의 최대 고민거리일 것이다. 그러나 병역과 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무청이 정한 병역지정업체의 생산.제조 분야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은 26개월을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한 종류다. 특히 특별한 자격 또는 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보충역 소집대상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행정업무와 사회서비스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기능요원이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복무가 힘들기 때문에 편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모두가 본인이 원하는 시기와 분야에 복무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기에 병역을 마치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 산업기능요원은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다. 보충역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아무런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학력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불문하고 생산.제조.운송분야에 근무하기만 하면 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원하는 시기에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치면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복무 만료 후에도 계속 기업에 남아 평생직장으로 근무할 수도 있다. 근로환경, 임금, 복리후생 등이 양호한 중소기업들이 병역지정업체로 많이 지정돼 있다. 2013년까지는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이 3000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450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청년고용률 향상을 위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병역지정업체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 대해 사실상 인원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산업기능요원 채용이 가능하게 됐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의 병역과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통해 기업과 의무자간 1대 1 취업경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과 협업해 채용박람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아무쪼록 많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마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박창명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