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병력자원 감소 등 안보상황의 변화로 인한 예비군자원 변동 및 군 동원소요 조정 등 동원환경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국방부의 병력 동원 지침을 공유하고 각 군의 동원 예비군 지정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동원 예비군의 효율적인 증원을 위한 집결, 수송, 호송 등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병력동원지정은 매년 국방부의 기본지침에 따라 각 군에서 동원소요를 제기하고, 병무청이 군의 소요에 부합되도록 동원예비군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는 1, 2부로 나눠져 실시됐다. 1부에서는 국방부의 병력동원 정책지침, 병무청의 병력동원지정결과 종합분석보고가 중심이 됐다. 2부에서는 각 군에서 병력동원지정결과를 보고하고,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의 동원지정방안이 논의됐다.
황우웅 실장은 "군과 병무청이 긴밀히 협력해 정예 자원의 동원 지정, 동원훈련 여건 및 동원집행 절차 개선으로 유사시 동원병력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도록 업무수행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가 국방부와 각 군 및 병무청이 함께 동원자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별 요구에 부합하는 부대별 맞춤식 동원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뜻깊은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병력자원 감소와 유사시 북한지역 안정화를 위해 동원전력의 확보와 지원이 중요한 안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도 "청년실업 문제 등 사회문제와 맞물려 현실적인 동원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랜드 연구소의 한국전문가 부르스 베넷은 "유사시 한국이 중국의 개입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안정화를 위한 충분한 병력 확보가 반듯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년에 3일 정도에 불과한 예비군 훈련으로는 북한지역의 안정화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예비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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