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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교육정책 새로운 비전 보여주길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30 17:25

수정 2017.03.30 17:25

[특별기고] 교육정책 새로운 비전 보여주길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목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정리해볼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중에서도 박근혜정부 4년간 가장 첨예하게 다루어진 교육정책에 대해 되짚어보면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이렇다.

먼저 박근혜정부 4년의 교육정책은 '불통과 아집의 교육시대'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누리과정 재원 마련 갈등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국립대학 총장 임용 회피로 인한 총장 공석의 장기화,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에 의한 정유라 부정입학 등 각종 학사비리에 이르기까지 지난 4년간의 교육정책은 탄핵심판과 별개로 학부모와 학생,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누리과정의 경우만 해도 재원 문제를 두고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수년간 갈등을 유발했고 현재도 갈등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돼 있는 체계인데도 억지로 법을 개정해 재원 조달만 교육청 부담의 일원적 체계로 구성한 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됐다.
누리과정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소관 기관에 맞게 보육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하며 이 문제는 어느 정파에서 정권을 잡든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다음은 학교 현장에 이념갈등을 불러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교과서는 집필자 비공개라는 가면집필을 시작으로 교과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시행을 1년 미루기로 결정하는 등 교육현장에 혼선과 갈등만 초래해왔다. 현재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기로 했지만 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 유일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조차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황이다.

국정교과서 도입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특히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심지어 교사들까지 반대하는 정책으로 박근혜정부가 대다수 국민을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정책적 판단 오류다.

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교육계에 반영, 강행함으로써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적 혼란만 야기했다는 것이 지난 4년간에 대한 각계의 평가다. 이런 평가의 공통점은 박근혜정부의 불통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우리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촛불의 힘으로 이 암흑기에 여명을 비추었다.
대통령 탄핵이 자랑스러운 역사적 유산은 아닐지라도 새시대를 위한 희망의 등불을 인도했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교육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교육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차기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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