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제19대 대선] 심상정, ‘원전 단계적 폐쇄’ 특별법 대표 발의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30 17:59

수정 2017.03.30 17:59

[제19대 대선] 심상정, ‘원전 단계적 폐쇄’ 특별법 대표 발의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 의원(사진)은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에너지전환위원회'를 설치해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목표 연도는 위원회가 안을 수립한 후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하게 했다.

원자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원자력발전 관련사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다' '활성단층은 없다' '원전의 내진설계는 충분하다'라는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얘기들이 다 진실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원전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