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간자율학습 폐지 싸고 ‘갑론을박’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31 17:39

수정 2017.03.31 17:39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상당수 야자 폐지 여론
경기도 야자폐지 추진하며 저녁급식 중단여부 논란도
“말로만 자율 사실상 강제 학생 건강권·발달 악영향”.. “사교육·탈선 증가” 반론도
야간자율학습(야자) 폐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울산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 야자 폐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야자폐지를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저녁 급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지만 급식정책 논란이 일면서 야자 폐지는 학교 자율에 맡겨졌다. 이미 야자를 폐지한 인천은 일부 야자를 강행하는 학교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학습 과도한 몰입, 발달 저해"

3월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조와 야자 폐지로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 사설 학원가는 야자 폐지 움직임을 반기는 입장이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야자는 자율이라는 허울 좋은 강제행위로, 말은 자율이면서 강제인 경우가 많고 특히 지방에서는 심하다"며 "야자는 학습에 대한 과도한 몰입으로 학생 건강권과 발달을 저해하는만큼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발달을 위해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일각에서 야자 폐지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는 데 대해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사교육도 규제해야 한다"며 "야자의 근본 원인은 결국 대학 서열화와 입시경쟁교육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야 아이들이 무의미한 학습 노동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원이 밀집해 있는 경기 평촌의 한 학원 관계자는 "말이 자율이지, 하루이틀 정도만 빼주는 식으로 학교에서 야자는 다 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야자를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자습실을 만들었고 자습실 이용도 겸하는 단과 학생이 많아졌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야자를 무조건 폐지할 경우 사교육만 활성화되고 아이들의 탈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무조건 야자 폐지가 아니라 원하는 학생만 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일률적인 야자 금지는 공부하고 싶은 학생도 못하게 하거나 개인 과외, 학원 등 사교육으로 몰릴 수 있다"며 "야자를 폐지하면 아이들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아이들 탈선으로 이어져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도 초중고 교사 4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0.6%(433명)이 야자가 전면 폐지되면 학원.과외 등 사교육이 늘 것이라고 답했다며 야자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하고 싶은 공부 왜 못하게"

학부모와 학생들도 야자 전면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 김모씨(54)는 "야자가 자녀 학습에 도움이 되고 야자가 폐지되면 아이를 학원에 보내 사교육비 부담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양모군(고 3)은 "학교 저녁이 없어지면서 학생들이 야자를 거의 안 한다"며 "공부하는 학생은 학원을 가고 안 하는 학생은 PC방을 가거나 그냥 놀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재정 교육감은 야자가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석식도 가정에서 함께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야자 전면 폐지를 이야기한 적도, 계획도 없다. 현재 야자가 필요한 학생들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야자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방과후 학교 규정에 포함되면서 강제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야자를 폐지하거나 자율에 맡겨 운영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다 참여토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야자는 각 시도가 강제적인 참여가 아니라 큰 틀에서 자율 운영이고 폐지 여부는 각 교육청이 결정한다"며 "다만 야자 폐지에 대해 학부모와 학교, 학생 간 의견이 워낙 달라 어느 한쪽으로 방침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권승현 송주용 오은선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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