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통계기반 정책

우리나라만을 위한 또는 현 세대만을 위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오늘날엔 어렵다. 특히 양극화의 심화, 환경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를 모두 고려해 국가 발전전략을 새롭게 도모해야 한다.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발전 과제가 바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다. SDGs는 2000년 시작해 15년간 추진됐던 새천년개발목표(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됐다.

MDGs는 교육수준 향상과 아동사망률 감소 등 개발도상국의 사회발전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기상이변과 미세먼지 확산, 아마존 난개발 등을 통해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도 명확해졌다.

SDGs는 포괄범위, 적용대상, 참여주체 등에서 MDGs에 비해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보인다.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빈곤과 건강, 교육, 성평등, 일자리,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환경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앞으로 15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된 이 목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

SDGs는 우리 후손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규범적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통계청장으로서 SDGs를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SDGs는 목표를 단순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 중심에 '통계'가 있다. SDGs의 이행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는 포용성을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성, 연령, 계층 등에 따른 데이터 세분화를 통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통계기반 정책이 강조된다. 이를 통해 여성, 노인 및 어린이, 저소득층, 이민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간 경제사회정책이 평균에 초점을 맞춰왔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생산보다 분배 측면을, 경제성장보다 삶의 질을,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로 정책적 관심이 옮겨지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올해는 SDGs가 시행된 지 3년차로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의 상황은 최종지표 확정을 위해 국가 간 협의가 더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지표가 마련돼 있지는 않다.

대략 230여개 세부지표 중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는 지표를 제외하면 20%에 해당하는 40여개 지표의 생산을 위해 조사항목을 추가하거나 자료 세분화를 위해 조사의 확장이 필요하다.

통계청에서는 SDGs 이행을 위한 지표체계 분석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차분하게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모든 주요 통계를 통계청이 생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SDGs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선 관련 부처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유경준 통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