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대한민국 균열 위기와 대응

대선을 앞두고 사분오열된 주요 정당의 갈라짐도 모자라 군소 정당은 물론 주요 인사들의 대선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을 하나로 묶어도 모자랄 판에 정치가 앞장서서 지역, 이념, 빈부, 세대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에도 분열의 상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미국의 무역압박, 중국의 사드보복 등 대외적 위협도 고조되는 상황에서의 균열은 대한민국의 위기로 귀착될 수 있다.

정치의 균열현상은 경제와 사회의 균열과 관련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수출대기업 주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고임금과 노사갈등 우려 등으로 대기업은 해외생산 비중을 높이고,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저하로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 그 결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산된 부가가치 상당부분이 국내에서 환류되지 않고 해외로 유출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다수 영세 자영업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라는 큰 틀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글로벌 경제에 어중간하게 편입된 채 동맥경화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위 20% 소득비중 대비 상위 20% 소득비중 비율로 산정되는 통계청의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이 2008년에 4.98배에서 2015년 4.22배로 꾸준히 개선되다가 2016년에는 4.48배로 악화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발표 노동소득분배율이 2010년의 59.4%에서 2016년에는 64.0%로 높아져 다행인가 했더니 이도 자본소득으로 분류되는 영세 자영업자가 위축된 결과라고 한다. 분배 양극화는 불경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여파가 저임금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부터 타격을 주고 있는 데다 무소득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더라도 사분오열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 이면에 존재하는 경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갈가리 찢어지고 있는 난국을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의 원인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있다고 간주하고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기업 때리기에 나설 경우 한국 경제는 균열에서 더 나아가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소득 양극화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조정,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대기업.공기업 노조 기득권 양보 등 보다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돼있는 사회보험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만 보호하는 현 사회보험체제로는 보험료 내기 어려운 다수의 저소득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켜줄 수 없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야 도움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로는 빈곤 전락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질병, 실업, 재해,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그냥 노출돼 있으면서도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계층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이 시급하다.

이제 공존.공생.공영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국가지도자를 선출하고, 국민 모두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