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점검]

교육분야, 특목고 폐지·학제 개편.. 방식 달라도 "사교육 문제 해결"

2. 교육분야
문재인, 대입전형 간소화.. 사교육 폐해 핵심대책 빠져
홍준표, 서민자녀 교육지원.. 공식적 공약 아닌 복지공약
안철수, 초.중.고 학제개편.. 대학서열화 해결이 급선무
유승민.심상정, 일반고 강화

한국 사회에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낭만적인 수사가 돼 버렸다. 부(富)의 크기와 무관하게 공부를 잘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었던 한국 사회는 최근 사교육의 정도가 인생을 좌우하는 사회로 변질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교육은 황폐해지고 사교육 시장은 비대하게 커졌다.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는 '교육 주체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명분을 내세워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을 대폭 확대하는 '고교 다양화 정책'을 시행했다. 수년이 지난 현재, 기대와 달리 특목고와 자사고 등은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을 늘리는 주범이 됐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5명의 대선 후보는 '공교육 부실, 사교육 팽창'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꾸겠다는 정책을 교육공약 1순위로 제시했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특성화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를 강화하는 공약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제개편에 대한 공약까지 등장했다. 방식은 달라도 하나같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공교육 강화가 답이다"

'고소득→사교육→명문대→엘리트→고소득'

이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의 순환고리'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후보들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핵심은 공교육 강화와 입시 간소화다.

문재인 후보는 특목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또 대입 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일반고 강화'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놨다. 홍준표 후보는 현재 교육공약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복지공약에서 서민자녀에게 온라인 수강, 학습교재 구입 등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우수성적 서민자녀에게 대학입학금,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사교육 절감 방안을 제안했다.

문재인 후보의 특목고 폐지 등 교육 핵심공약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달 28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후보의 교육공약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학원 선행 상품 규제, 학원 휴일 휴무제, 영유아 과잉 학습을 규제하는 영유아 인권법 제정 등 '나쁜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 모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의 폐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같은 지적이다.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교육 감소로 직접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입시 명문고가 돼버린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 일반고를 지원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고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학들도 학생 선발 시 학생부종합전형 등과 같은 일반고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제개편, 실효성에 의문표

사교육 문제 해결이라는 동일한 목표지만 안철수 후보는 근본적인 교육구조 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제개편이다.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개편안이다. "어느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학점이수제도이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게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안철수 후보가 말한 △4차산업 대비 △사교육비 절감 △창의교육이라는 학제개편 효과가 교육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김용 청주교대 교수는 "유아 단계에서 사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줄일 수 있지만 초등학교 예체능 사교육, 중등학교 대입 사교육은 줄여질까 모르겠다.
사교육비는 학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취업구조 대학서열화 문제"라며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수업방식을 바꾸고 이런 건 논의가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교원양성체계를 다 바꿔야 하고 아이들 입학연령이 조정되기 때문에 사실 수업연한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특정 학생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