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中企를 수출역군으로 키우자

최근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출증가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통해 대기업 편중의 수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청에 의하면 2000년 우리나라 총수출 중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36.9%였으나 점차 하락해 2016년에는 20.1%까지 낮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중 대기업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정체된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의 '2016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출비율은 2015년 8.5%이고 수출을 전혀 하지 않는 업체 비율은 81.8%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평균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 75.5%, 국내 최고 대비 83.7%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내수판매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고 기술경쟁력 등 해외 수출역량은 미흡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속적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 수출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산업연구원이 2016년에 국내 제조업 및 정보통신기술분야 1571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쟁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결정 요인들 중 기술경쟁력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원가경쟁력과 영업.마케팅 역량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개발(R&D) 투자의 증가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치열한 기술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중 연구개발투자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중과 각 연구개발투자 기업당 평균 연구개발투자 규모 등 연구개발투자 관련 지표는 2000년대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2014∼2016년 기간 중 매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기업은 전체의 23.8%에 불과하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 전혀 하지 않거나(50.5%) 또는 투자를 하더라도 필요시에만 하는 것(25.7%)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투자 성과도 일부 중소기업들에서만 나타나고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경쟁력 제고 효과만이 보통 수준을 조금 넘어섰으나 수출 등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효과는 보통 수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의 지속적 연구개발투자 및 관리는 물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업화 자금 및 인력 조달의 어려움, 판매시장 확보 어려움 등이 개선돼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 시장정보 및 법률서비스의 제공, 무역 인력의 교육.양성 등 무역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해 새로운 수출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수출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오상봉 전 산업연구원장·한림대학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