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충북 청원에 위치한 중소기업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해 중소기업 관련 2대 적폐로 꼽히는 '약속어음할인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연대보증제' 폐지를 공약했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결제기간 장기화, 자금난 및 연쇄도산, 할인 수수료 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상 큰 애로사항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약속어음을 4단계에 걸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약속어음 폐지시 예상되는 외상거래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으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고 또다른 적폐로 꼽히는 연대보증제와 관련해서도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 폐지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어 4차 산업역명시대를 주도할 중소기업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중소기업 R&D 예산 비중을 단계별로 확대해 정부 출연 연구관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내수 및 수출 중심 중소기업 지원공약 방안으로는 이탈리아의 네트워크계약법(Network Contract Law)처럼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위스 기업들이 사용하는 '스위스 레이블'처럼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계획도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경선 경쟁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경선 기간 동안 내건 국방개혁안을 대폭 수용해 기존 자신의 국방개혁 정책을 보완키로 했다.
앞서 안 지사는 지난달 26일 국방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으며, 문 후보는 이들 정책을 대부분 정책 공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병영문화 개선 방안 가운데 폭력행위를 방치, 묵인한 지휘관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책임제, 군 인권 감시관(가칭) 및 민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도입 등도 문 후보 국방정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군 복무 중 상해나 질병, 사망 시 철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군 복무 중 전사할 경우 새로 획득한 경비정이나 군함 등에 전사자 이름을 붙여 희생정신을 기리기로 했다.
문 후보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방개혁안에는 사병 급여 인상,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과 부사관 충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들어있다.
문 후보는 기존 자신의 국방정책에 안 지사의 정책과 시민단체 등의 제안 등을 대폭 수용해 방산 비리는 물론 군 입대와 보직 변경 시 불공정 등을 바로 잡을 방침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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