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점검] ‘법인세’ 세제개편 최대 쟁점

3. 경제분야 (1) 세제개편
기업감세 투자로 연결안돼.. 후보들 세율 인상에 집중

세제 개편에서 최대 쟁점이 법인세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22.5%)보다 낮다. 법인세 감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저출산, 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선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주요 후보들의 생각이다. 현재 추세라면 차기 정부에서 법인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선(先)실효세율 인상, 후(後)명목세율 인상', 유승민.심상정 후보가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모두 인상'을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대다수 경제.재정분야 전문가들 역시 공감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9%(38명)가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2%(16명)가 법인세를 증세 세목 1순위로 꼽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명박정부 당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향상이나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라는 목표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법인세를 어떤 방식으로 올리느냐다. 현재 유력 주자들의 주장은 '선 실효세율 인상'이다. 대기업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2016년 잠정)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15%까지 내려 해외로 흩어진 자국기업을 불러모으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법인세율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이윤이 감소해 법인세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인지한 것이다. 우리도 비과세 감면정책 폐지를 통한 실효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확보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다.

또 개인사업자에 부과하는 소득세보다도 크게 낮은 탓에 유승민.심상정 후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실제 OECD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보면 미국 35.0%, 프랑스 34.4%, 호주 30.0%, 일본 23.4% 등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영국(20.0%)과 캐나다(15.0%) 정도만 우리보다 낮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