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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 점검] 가계부채.. "정부 개입해 규제 강화" vs. "급격한 규제는 시장충격"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11 17:51

수정 2017.04.11 17:51

3. 경제분야 (2) 가계부채
문재인, DSR 규제 도입
심상정, DTI 40%까지 강화
안철수.유승민 심각성 알지만 신중 접근
홍준표, 여러 정책 준비중
[대선후보 공약 점검] 가계부채..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344조원에 달한다. 최근 매년 10% 이상 늘어나는 등 빠르게 증가하면서다. 그 이면에는 초저금리, 대출규제 완화 등이 겹치면서 촉발된 부동산 광풍이 자리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가계부채는 금융불안 등 대규모 경제.사회문제로 전이될 수 있는 뇌관이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등 주요 대선후보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동의하면서 부동산 규제 강화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일부 후보는 지난해 말 공식 산출이 시작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규제로 도입하거나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승민 후보는 워크아웃 등 개인회생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홍준표.안철수 후보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LTV.DTI 강화 '고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강화된 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도입돼야 한다는 게 대선후보들의 입장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와 관련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TV와 DTI는 지난 2014년 8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각각 70%와 60%로 완화된 상태다.

문재인 후보는 가계부채 관리가 더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LTV와 DTI를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기보다 DSR를 지표로 사용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당장은 LTV나 DTI를 인위적으로 강화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앞서 안 후보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LTV, DTI 강화를 포함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강정책팀장도 "너무 급격하게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다 보면 오히려 충격이 더 크게 올 수 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후보도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LTV와 DTI 등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준비 중이다.

가계부채 문제에 가장 '강경'한 입장은 심상정 후보다. 심 후보는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DTI와 LTV가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 DTI가 60% 수준으로 완화됐는데 이것을 40%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 입주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대출문턱을 높이게 되면 오히려 '주거'를 목적으로 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등 지방에서의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은 "인위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 수요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서울보다 수요가 적은 지방의 경우 타격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국내 경기가 안좋고, 미국발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으로 국내 기준금리까지 오른다는 우려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규제까지 강화한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을 지금보다 더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실효성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7대 해법' 중에서 첫번째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도 수치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총량관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가계부채 비율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가처분소득이 지난해 4% 증가할 동안 가계 빚은 10% 이상 늘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비영리단체의 부채를 이들의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78.9%를 나타냈다. 지난 2004년 119.0%를 기록한 이후 12년 연속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도 지난 2015년 기준 169.0%로 OECD 평균(129.2%)보다 40%포인트 가까이 높다.


지금처럼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금리상승, 부동산경기 침체 등 외부충격 발생에 취약해 선제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급격한 가계부채 억제는 소비침체로 이어져 '경제 살리기'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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