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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같은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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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첫 공판준비기일 내달 2일..崔·안종범 재판과 병합 심리
우병우는 내달 1일 첫 재판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내달 2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같은 법정에 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대통령 선거 전인 내달 2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재판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내달 9일 이후 공판 절차를 열 것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감안, 준비기일을 내달 초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후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점도 예상보다 이르게 기일을 잡은 이유로 전해졌다.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 전 혐의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우선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할지 등 입장을 밝힌다. 박 전 대통령은 수사 때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만큼 재판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담당 재판부인 형사22부는 이날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기존 사건을 추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공범으로 추가 기소해 두 사람은 사건 병합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미르.K재단의 삼성 출연금은 강요에 의한 피해에 더해 뇌물 성격도 있다고 판단,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 관계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기소 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일 열린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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