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중소.벤처기업 공약, 구체적이지 않다

대선 후보의 공약을 보면 차기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이 유력시되고 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이다. 대기업의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청년고용 지원에 아낌 없는 지원과 골목상권 보호 방안도 내놨다. 대선 후보들의 중소 벤처기업 관련 발언들을 보면 중소·벤처기업계의 숙원이 공약에 반영된 듯하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쉽다.

먼저 후보들의 공약이 정부 부처 개편에 집중, 구체적 실현 방안이나 재원 대책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중소기업부 승격'에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부(가칭) 신설은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더 이상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서 중요한 현안이다. 중소기업부가 신설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기존 부처 간 역할과 업무영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후보들은 공약 속에서 개편 방안이나 격상 이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구조에 변화를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공약도 일부 후보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그리는 수준에 그쳤다. 일부에선 4차 산업혁명 공약에 대해 지나치게 '장밋빛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유권자는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비교·분석하기도 쉽지 않고 나아가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두번째로 공약을 만드는 시각이다. 정책의 초점이 기업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아쉽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소기업 인력난이다. 대부분 중소기업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월급을 꼽는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월급이 비슷하거나 적은 9급 공무원 취업에 청년들이 몰리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선 후보들이 중소기업 복지와 근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좀더 필요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여성 인력 활용이다. 인구 절벽을 이겨내는 여러 방안 중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이 현실화되려면 여성 기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후보들이 해당 산업에 관심을 갖고 개혁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통해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려지지 않은 공약은 아쉬움이 남는다.



[e-mail] 이보미 산업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