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경제 살리기, 정치권이 나설 때다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정치권의 반시장적 기업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도 기업 때리기 일색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보수든, 중도든, 진보든 너나 할 것 없이 약속이나 한 듯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활동을 옥죄는 반시장적 정책을 공약으로 내밀었다. 국회에서도 지역구 표심에 기댄 포퓰리즘 법안이 넘쳐나고 있다. 선거분위기로 정부 당국이나 업계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유통산업 분야만 해도 국회에 발의된 법안만 20건이 넘는다.

말이 유통산업발전법이지 거의가 시장기능을 거스르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옥죄는 규제에 초점을 맞춘 유통산업개악법 일색이다. 법안들은 거의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을 달았다. 이들 법안 가운데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서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 올라 있는 법안 가운데는 대형 유통기업에 대한 의무휴업일 확대도 모자라 새로 차리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신설 때 아예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신설 때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에서 더 나아가 면세점까지 확대하자는 황당한 내용도 상정됐다.

정치권은 반기업 또는 반시장적 입법으로 기업들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백화점의 출장세일을 금지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출장세일은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 브랜드 업체들도 시즌아웃 제품 등에 대해 떨이를 통해 매출을 올리자는 게 근본 취지다. 그런 만큼 출장세일 금지는 또 다른 중소상인의 발등을 찍는 행위다.

과도한 시장규제가 내수 침제를 부추기고 유통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실제로 영업시간 규제가 단행된 후 지난 5년간 대형마트의 매출은 21% 줄었다. 그런데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분이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온라인몰이 어부지리를 취했다. 최근 온라인몰의 상품거래액은 45조3000억원에서 65조6200억원으로 45%나 늘었다. 쇼핑 트렌드 변화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영업규제의 반사익을 챙겼다. 영업규제가 '생사람 잡은 격'이 됐다.

세계 각국은 지금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 기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파격적인 법인세율 인하를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 대권주자들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지구촌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의 물꼬를 트는 일도 발등의 불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4차산업을 이끌 핵심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되레 거꾸로 가고 있다.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분기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제조업 성장률은 6년 전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식시장과 수출, 내수 등도 호조를 보이며 모처럼만에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 가까스로 살아난 '불씨'를 이제 '들불'로 피워내야 한다.

이 일에는 정치권이 화답해야 한다.

[e-mail] 정훈식 생활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