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한화 약 1조1300억원)를 한국이 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28일 열린 5차 TV토론에서 각 당 대선주자들은 기존 사드 입장에 기초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드배치는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라며 "막대한 재정을 초래해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미국에서 내기로 합의가 돼있다"며 "우리가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트럼프가 소위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협상 전략이다"라고 평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다른 것을 노리고 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돈 못내니 사드는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사드에 대한 논의의 포문을 연 쪽은 심 후보였다. 심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자 문 후보는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에 넘겨서 외교적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근거로 사드 배치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문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려 했다.
문 후보는 "실제로 여러 정당과 후보들이 사드를 무조건 찬성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렸다"며 사드 배치 시기 비용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심 후보 의견에 "그렇다. 그런 것이 다 공론화 과정의 과제"라며 동조했다.
반면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속셈으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홍 후보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라 협상 전략"이라며 "중국하고 협상할 때도 환율 지정국 문제하고 북핵하고 협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집권하면 사업가인 트럼프한테 우리가 중동에서 오는 가스 대신 미국의 남아도는 셰일가스를 수입해 주겠다고 하면 한미 FTA와 사드배치 문제는 일거에 해결된다"고 자신했다.
홍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칼빈슨호 함상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사드와 한미FTA를 모두 같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잘못 얘기한 게 맞다"며 "이미 약속을 했으니 10억달러를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10억달러를 내고 주한미군에 들여올 것 같으면 차라리 사드를 사면 된다"며 "10억불을 내라는 건 트럼프가 다른 것을 노리고 친 것 같아 방위비 분담 등의 압박이 들어오지 않나 싶다"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10억불을 우리가 부담할 일이 없다"며 "오늘 국방부에서도 밝혔듯 처음 합의대로 갈 거다"라고 단언했다.
안 후보는 "만약 10억불을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비준 절차 없이 합의니까 이행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문재인 후보의 질의에 "논점에서 벗어났다"며 "가장 큰 걱정은 오히려 FTA"라고 반박했다.
이에 문 후보는 "사드배치는 무조건 찬성이라고 하니까 비용부담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한미FTA도 그런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안 후보는 "협상문제는 지났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송주용 권승현 김유아 남건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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