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소비자 없는 대선 공약

카드사 수수료 인하 공약은 선거철이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한다. 이번 대통령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소상공인 표심을 노린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기준을 영세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도 큰 틀에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 약속을 내걸고 있다.

앞선 선거시즌에도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카드사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우선 결정이 되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수천억원의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해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정치 논리'에 따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기자 역시 매년 초 바뀌는 카드사 제공 혜택에 가끔은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문자에 찍히는 제목은 '혜택 변경내용 안내'이지만 실상은 '축소 통보'다. 또 몇 해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열심히 탐방해 가입한 '추천 1순위' 카드는 더 이상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입소문을 타면서 가입자가 몰리자 비용 증가를 이유로 해당 카드사에서 가입을 중단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역시 선거시즌 단골 공약으로 꼽힌다.

홍 후보와 문 후보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각각 연 20%까지 낮춘다는 입장을 밝혔다. 큰 틀에서 금리인하는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는 대부업체가 진정으로 필요한 저신용 금융소비자가 넘어야 할 또 다른 문턱을 만든다. 이미 정부가 지난 4월 34.9%에서 27.9%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 후 대부업체에서의 저신용자 대출은 줄고 있다. 지난해 대부업체 대출자 중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이용은 최고금리 인하 전인 지난 2015년에 비해 6만2000명가량 감소했다.

금융소비자는 '수수료'와 '금리'에 가장 예민하다. 누구보다 대선주자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금융소비자는 없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