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방개혁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1 17:09

수정 2017.05.11 17:09

[기자수첩]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방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강력한 국방개혁과 자주국방능력 강화를 강조해왔다.

당선이 확정된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오전 8시10분 이순진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사대비 태세와 북한의 동향보고를 시작으로 대통령으로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해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2017. 5. 10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를 중시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군의 젊은 간부들 사이에서 "우리 군에 남아 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군을 개혁할 대통령의 모습을 봤다"는 평이 나온다.

청년 군 간부들이 조국을 위해 염원하는 국방개혁의 희망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말단 국군장병들의 인권과 권익 향상에 눈을 떠달라는 것이다. 중대장으로 복무 중인 한 장교는 "사회에서 청년실업에 쪼들린 장병들이 군에서는 '애국페이'로 쪼들리는 것 같다"며 "인권변호사로서 활약한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주셨으면 한다"는 말을 했다. 군 장병의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19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해 부모에게 월평균 20만원 정도를 타 쓰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다.

두번째는 현대전에 부합되는 군의 체질개선이다. 군 생활을 20년 가까이 한 영관장교들과 고참 부사관들은 우리 군이 현대전에 맞는 체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군 생활 16년차인 한 육군소령은 "선진국은 장비의 개선, 상비병력 중심을 탈피한 전문화되고 즉응성을 갖춘 예비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 군은 다가올 인구절벽과 군 현대화에 대비한 병력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미 선진국은 초임장교 수를 줄이고 병, 부사관을 거친 튼튼한 위관장교를 양성하거나 또는 계급정년을 타파해 안정적인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의견이다.

세번째는 북한을 응징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을 억제하는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고급장교로 예편한 한 예비역장교는 "북한이 무인기다, 장사정포다 할 때마다 우리 군은 어떤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느니 뭐를 더 사야 한다는 이야기뿐"이라며 "탱크, 전함, 전투기처럼 탈것이나 뒤늦게 대응하는 무기체계 도입보다 북한이 도발했다가는 우리 군에 두들겨맞는 것이 두려울 정도의 타격력을 갖춰야 북한의 도발의지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개혁'은 항상 나왔다.
하지만 이렇다고 내세울만한 군 개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사람의 가치로 군 개혁을 해나가길 기대해 본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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