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좋은 일자리 창출 실험 성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중심의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의 상징이 돼버렸다. 대통령 업무를 개시하자마자 내린 업무지시가 일자리 관련이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정부주도형이다. 한국 경제사 최초로 국가주도형 일자리 실험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이미 국가주도형 일자리 창출 시도는 참여정부 시절에 존재했다.

참여정부 시절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일자리 확충이었다. 일자리 확충도 실패했지만 질이 나쁜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2003년 당시 유례없는 '고용 없는 성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2003년 경제성장률이 3.1%였지만 일자리는 3만개가 줄었다. 부랴부랴 일자리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2004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5년 동안 연간 40만개씩 총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2005년에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이 추진되며 본격적인 일자리 정책이 추진됐다. 그 다음해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 창출 전략이 발표됐다. 방과후학교 지도교사, 가사도우미, 장애학생 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늘리는 게 핵심이었다. 정부주도로 복지수요도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도 노리는 전략이다. 2007년부터 4년간 해마다 20만개씩 공급하기로 했다. 전체적인 고용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충분한 효과는 누리지 못했다.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80만원도 안되는 월급은 비판을 받았다.

일자리 양에 집중하다 보니 질이 문제가 됐다. 이 문제는 박근혜정부에서도 똑같았다. 규제개혁으로 민간의 일자리를 늘리려 했던 박근혜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다.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1.2%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다. 반면 자영업과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늘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카드다.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각각 1500명씩 더 뽑고,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3000여명 등을 더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안전, 복지분야 공무원 17만4000명,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34만명, 공공부문의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30만명 등 총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까지 고려한 계획이다.

이처럼만 되면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사회적 일자리 확충과 함께 그때 달성하지 못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케 되는 것이다.

다만 재원이 문제다.

재원에 대한 갑론을박은 선거기간 내내 따라다녔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실험이 필요한 때이기는 하다.

[e-mail] 이병철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