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새정부 '추경' 못마땅한 기재부 고위관료들

기획재정부는 12일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 "추경 편성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종 결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문구다. 이날 그린북 브리핑을 진행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 상황점검, 위원회 설치구성을 지시함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실행에 옮기려면 추경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감안했다는 걸 말한다. 연초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추경에 유보입장을 견지하던 기재부가 돌연 추경을 공식화한 게 당혹스럽지만, 새 정부가 직접 최대 고용주가 돼 일자리를 풀겠다는 의지 표명에 기재부가 화답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무엇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구(IMF) 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재정확대를 주문해왔다.

시장에선 이미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추경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우려스러운 것은 옛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무원들의 '표리부동'이다. 그린북엔 '추경'이란 단어를 새겼지만 이들의 태도에선 추경에 대한 의지를 엿보기 힘들다. 오히려 '새 정부에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이 문구를 넣었다'는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다. 그린북 배경 설명에 나선 인사가 "정책방향에 대해 한 줄 써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건 애교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에 대한 배경을 묻자 "잘 모르겠다"며 불편해했다. 알려진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추론해보면 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에 쪽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이라며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냈다. 추경에 대한 언급조차 싫어하는 발언만 두고 보자면, 그는 '공무원'이라기보단 '정치인'에 가깝다.

문제는 추경을 진행하기 위해선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 역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현재 자유한국당 당원이고, 추경 편성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재정건전론자라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유 부총리 뿐 아니라 옛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던 정무직 공무원이라면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다. 물론 새 대통령이 추경에 동의하는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후 야당 설득에 나선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 결국 유일호 경제팀이 나서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등 떠밀린 듯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

4월 청년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말 그대로 '재난' 수준이다.

지금은 '정치색'보단 '공무원'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할 때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