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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에 금융위 빠져.. 금융감독 체계 개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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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부위원장 "국토부.문체부도 제외… 특별한 이유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업무지시한 일자리위원회에 금융업권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가 빠지면서 금융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융위 해체를 전제로 한 금융감독 체계 재편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위와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당연직 위원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11개 부처 장관과 수석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장 3명이 결정됐는데 금융위는 빠졌다.

최근 금융권은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조에 맞춰 속속 보조를 맞추고 있다. 씨티은행이 연내 무기계약직 300여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데 이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비정규직 30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 중이다. 농협은행, 주택금융공사 등도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는 등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상황에서 관할부처인 금융위가 빠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융위가 특별히 배제된 이유는 없다"면서 "일자리가 많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제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금융위가 제외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나머지 부처와 달리 체계개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구가 개편되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에 넣을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출범하면서 금융 정책.감독.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를 주장한 문 대통령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 뒤 금융위원회를 없애고, 정책기능을 재경부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에 이관시켜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제1안이다. 2안으로 기재부의 국제금융 부문을 분리, 금융위원회에 통합시켜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1안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김현희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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