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기벤처기업부, 권한은 어디까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이다. 현재 중기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으며 시기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신설 중기벤처기업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4차 산업혁명'까지 지휘하도록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원하던 중기청의 승격이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다만 향후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디까지 권한을 갖게 될 지가 논란이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종합적인 정책 수립권과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한다고 비판해왔다.

이 때문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부문을 모두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산업부문이 중기부에 통합되면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만큼, 현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산업부문이 이관될 경우 생길 변수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산업정책 전반이 중소기업에만 몰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중소기업 외에는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 역시 필요하다.

산업부 기능 전체를 이관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처의 규모와 위상 등을 감안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부문은 여전히 중기청보다 큰 조직이다. 이 같은 산업부가 중기청에 흡수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산업부'화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 중기벤처기업부는 설립 목표대로 각 부처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기능의 통합을 우선시하고,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의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가장 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아직 중기벤처기업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 지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중기벤처기업부 승격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 관련한 유의미한 정책수립과 실행이지, 기업간 편가르기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길 기대해본다.

[e-mail] 이유범 산업2부